서평정보

국가보안법 아직도 존재한다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제헌국회가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의 공백을 막으면서 진통 끝에 만든 ‘특별한’ 법령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많은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 탓인지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라고 했다 영구 존속이 아니라 형법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민심을 달랬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0년이 넘었어도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의 탄생국가보안법 탄생 배경에는 ‘여순사건’이 있다 194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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