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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 South Korea's dual local democracy : ideas, institutions, and varieties of decentralization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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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5994581
저 자: 배유일 지음
발행인: 문우사
발행사항: a고양:b문우사,c2018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형태사항: ax, 339 p. :b삽화, 도표;c23 cm
주기사항: a2019년 세종도서 선정도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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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거나 주장한 학자 또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방자치나 지방 민주주의에 관해 생각한 바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미스터 지방자치’ 故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입문 시절부터 지방자치를 부르짖었고 故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하고 실무자들에게 지방자치 교육을 시행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으며 스스로 지방분권형’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하였다 심지어 보수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저항할 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쉽게 표명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민주적’ 인사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정파를 떠나 눈치를 볼 만큼 ‘지방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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