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이 책은 1980년대 이래 20년 이상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 개혁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부 개혁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정부 기구의 규모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실제로 정부의 규모와 권력의 크기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정부는 규모뿐만 아니라 권력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져야 하고 또 지방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이 작은 정부의 일면만을 논의함으로써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은 정부의 전모를 경제적 관리론적 권력적 지방 분권적 시각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한다생산적인 논의의 기초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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