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2005년 이후 진행되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판결비평 10년 20052014법리 ‘시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판사가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논리 생각의 흐름이다’ 판결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사회는 모든 문제를 끌고 법원으로 간다 수많은 정치적 판결 반인권적 판결이 TV와 미디어 지평에 넘쳐난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재판부의 면면과 판사의 이름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 물론 판결은 결론이 중요하다 그래도 결론이 결론다운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피던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이 아닌 이상 판결에는 국민을 수긍하게 만들 어떤 논리 즉 법리가 존재하는 법이다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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