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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표지이미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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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91185617091
  • 저   자: 강원택 편
  • 발행인: 사회평론아카데미
  • 발행사항: a서울:b사회평론아카데미,c2014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212 p.:b도표;c23 cm
  • 주기사항: a201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중앙을 향한 소용돌이의 정치이번 6 4 지방선거에도 역시 지방은 없었다 대신 세월호 사건에 따른 정권 심판론이 있었다 4년 전 지방선거에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선거철마다 사건은 있었고 선거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의 심판장이 되었다 언론은 이런 사태에 대해 제발 ‘정책’ 좀 얘기하라고 선거 때마다 호소하였다 그런데 설마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의 신이 있어 선거철마다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의 선거에서 사건을 터뜨리는 것도 아닐 테고 언론이 그렇게 정책 정책 노래를 하는데 왜 후보자들은 정책이 아닌 사건 얘기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책을 내놓아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할 만한 판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지방이 없는 것이다 혹자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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