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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 : 일상을 위협하는 법 만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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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9063123
- 저 자: 필립 K. 하워드 지음;김영지 옮김
- 발행인: 인물과사상사
- 발행사항: a서울:b인물과사상사,c2014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253 p.;c23 cm
- 주기사항: aDeath of common sense: how law is suffocating America a일상을 위협하는 법 만능주의 a원저자명: Philip K. H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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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지혜와 풍자적 유머 차분한 열정이 인상적으로 어우러지는 필립 하워드의 글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정부 혁신’을 고려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뉴욕타임스 북리뷰‘규제’가 ‘상식’을 대처하게 된 사회에서 상식 찾기한국 사회에서 정부 조직의 ‘비효율’을 지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역 없는 온라인 정보 민주주의의 시대에 들어서 그 폐해를 더 자주 접하다 보니 과잉 규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는 그냥 두면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가진다 정부의 규제 담당 부서에서 규제의 절차와 기준 설정은 물론 집행의 모든 과정을 독점해 규제가 공무원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고비용 불량 규제’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다 정부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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