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한 이재화 변호사가 위헌결정에 가담한 헌법재판관 8명의 과오를 역사에 고발하는 책이다 저자는 재판과정에 있었던 재판관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몰역사적 태도 반공주의에 기초한 사상적 편향성 편견에 기초한 저급한 발언 양심 유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사고 편파적 재판진행 등 재판관들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했다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은 헌법재판을 이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헌법 교과서이자 민주주의 기침서이다 저자는 헌법이론적 관점 정치적 관점 민주주의의 관점 증거재판주의 관점 헌법의 정신의 관점 등 다양한 각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을 세밀하고 예리하게 분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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