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조선의 국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세기 이래 동아시아의 변혁 특히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사상적 전환 등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입법 취지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조선의 국법은 한갓 형정 일반에 국한되지 않고 당대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거울로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국법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제1부 법치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에서는 입헌주의 운동의 정치사상적 배경과 국법체계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1장은 고려 말의 개혁 과정과 조선의 사상적 지향 2장은 법제서의 편찬 과정이나 중국법과 아국법我國法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다 또한 제2부 사법 개혁의 지향점에서는 실록을 중심으로 태조명종대 주요 입법 논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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