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기본소득이란 기여금 자산 심사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p1415 이런 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먼저 제1장에서 ‘현실’의 기본소득 제도를 소개한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어 곧 전국적 시행을 앞둔 브라질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미비아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당을 실시하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 그리고 아직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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