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이용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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