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개헌 재앙이 될 수 있다”헌법학자가 말하는 개헌의 이론과 현실주권자 시민이 먼저 개헌에 대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

같은 책 소장정보

연령별 선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