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된 1990년대 이후 시장질서에 압도되었던 노동법이 다시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자신의 독자성과 규범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서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노동 판례와 노동관계법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동법이 사회법으로서의 의의를 회복하고 재활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양극화 등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노동법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노동 판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법 학계에서는 판례 법리의 변화 추세에 주목하고 관련 판결의 의미와 영향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판결이 다룬 개별 쟁점에 주목하여 고립되어 진행되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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