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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분석  표지이미지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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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91155427880
  • 저   자: 손재영 지음
  • 발행인: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
  • 발행사항: a서울:b매일경제신문사:b매경출판,c2018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363 p. :b도표 ;c23 cm
  • 주기사항: i표제관련정보:a부동산 정책을 알면 시장이 보인다!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부동산 정책을 알면 시장이 보인다이 책은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자산 개성과 희망이 녹아들어 움직여가는 주택시장 앞에서 정책담당자들이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1970년대 이래 우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정부와 시장의 절묘한 합작품이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해야 할 문제와 아닌 문제를 가려야 하고 개입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돌아보면 불필요했거나 부작용이 많은 정책들이 많았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여기 실린 글들은 시장주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고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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