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상가분쟁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3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으며현재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인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크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많아 소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서울시는 2016년 1월‘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법적인 효력과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던 분쟁기구를 통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권리구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피해사례 및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보공유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법과 제도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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