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헌법은 해석과 재해석을 거치며 쓰이고 또 쓰인다1987년은 한국 현대사의 특별한 시기다 그해에 대한민국은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섰으며 헌법 이론으로 말하면 명목적·장식적 헌법에서 규범적·민주적 헌법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87년 민주헌법 체제는 다시 한 번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본권을 보다 확대·보장하고 경제민주화를 진척시켜야 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넘치고 있다 197080년대 유신과 5공화국 시절 사회 비판의 한 도구로써 헌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양건은 자신의 헌법 연구 50년을 정리하며 헌법의 이름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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