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만신창이가 된 학교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떠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령을 포함해 34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개정 13회 전부 개정 3회 타법 개정 17회에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129건 만들어졌고 행정재판은 79건이 진행되었으며 헌재결정도 1건이 있었다 교육 관련 다른 법률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법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드리운 그림자를 깊이 돌아볼 때다 우선 학교폭력은 사건 그 자체도 힘들지만 법률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게 하는 규정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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