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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2], 2014~2017년 64선  표지이미지

올해의 판결. [2], 2014~2017년 64선

  • 볼   륨: 2
  • ISBN: 9791187572077
  • 저   자: 한겨레21 지음
  • 발행인: 북콤마
  • 발행사항: a파주:b북콤마,c2018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455 p.:b삽화, 초상;c22 cm
  • 주기사항: i표제관련정보:a박근혜 정부 3년과 문재인 정부 7개월 a한겨레21: 길윤형, 김민경, 김선식, 김현대, 박수진, 박현정, 변지민, 성연철, 송호진, 신소윤 외 다수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2008년 시작된 ‘올해의 판결’ 작업이 2017년으로 10회째를 맞았다 ‘올해의 판결’은 그해 나온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 무엇인지를 연말마다 돌이켜보는 작업이다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판결을 법조계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떠들썩하게 비평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이 판결의 보폭만큼 진전했다매해 말 그해의 주목해봐야 할 ‘올해의 판결’을 선정함으로써 기본권과 인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재판관들을 응원하고 그 반대편에 선 판결들을 경고·비판해왔다 그동안 ‘올해의 판결’이 축적해온 기록은 한국 사법 정의의 현재를 가늠하는 흔들림 없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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