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1 법은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가 법치 사회를 사는 시민을 위한 ‘시민 법교육’ 최근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법교육’Public Legal Education PLE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거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영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법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재개발 관련 법과 권리를 지키는 법 등을 교육했더니 재개발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게임의 法칙』은 이러한 ‘시민 법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단편적인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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