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본서는 개별행정법 분야의 논문 20편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며 이미 발간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행정법연구1”와 “現代行政의 作用形式행정법연구2”에 이은 세 번째 연구서에 해당한다 2003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분야별로 발표한 논문들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정보행정법 환경행정법 및 국토계획법으로 분류하였다 현대행정법의 외연外延은 시대의 조류潮流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부상에 따라 ‘정보행정법’도 새로운 분야로서 분류하여 보았다 출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보追補를 남겨두었다 애초에 분야별로 하나의 완결된 체계서를 출간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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