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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큰글자도서]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1  표지이미지

두 얼굴의 법원 [큰글자도서]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1

  • 볼   륨: 1
  • ISBN: 9788936483999
  • 저   자: 권석천 지음
  • 발행인: 창비
  • 발행사항: a파주:b창비,c2020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225 p.;c29 cm
  • 주기사항: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강제징용 재판 판사 뒷조사 청와대 유착…한국사회를 뒤흔든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의 진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사이 원고 9명 중 8명이 숨졌다 베일이 벗겨진 순간 적나라한 내막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들을 만드는 사이 행정처 간부들과 청와대 정부 사이에는 은밀한 만남과 전화통화들이 이어졌다 그 결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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