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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 Deutscher foderalismus u. kommunale delbst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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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454341
저 자: 조성복 지음
발행인: 섬앤섬
발행사항: a고양:b섬앤섬,c2019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형태사항: a281 p.:b삽화, 지도, 초상, 도표;c23 cm
주기사항: i표제관련정보:a한국정치의 대안 a부록: 2019년도 독일연방 401개 크라이스와 자치시의 순위 a2020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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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사회양극화 탈출의 열쇠는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한국의 지방자치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정치의 제도와 실제 또는 그 어떤 부분을 배우려 하거나 모델로 삼으려 할 때 여러 단계나 여러 차원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연방제 또는 지방자치 정치의 이상적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독일 정치를 훨씬 더 실제 모습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상형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하기는 어렵다 절망스러운 한국 정치시스템의 대안은 없는가지금 한국사회는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 지역 및 세대 간 갈등이 여전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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