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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중에서도 ‘기본권’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권력 의무와 권리2016년 겨울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일까 그 답은 광장의 시민들이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에서도 알 수 있듯 헌법에 있었고 결국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력이 탄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정희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총알이었지만 박근혜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법이었다 법이 무력을 대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법치주의 국가라는 반증이다 법치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법이고 ‘법 중의 법’은 헌법이다 지금 이 순간 ‘상식’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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