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MBC8231SBS8231CBS8231한겨레218231경향신문8231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판결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많지 않다 피해자보단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 그뿐인가 패소한 이유가 생략되었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까지 믿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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