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가 판사의 막말 파문은 왜 끊이지 않을까 시민들은 법조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이 책은 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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