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이 책은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부동산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산업정책 등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집값을 잡는다고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고 임대료마저 상승시켜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었음을 밝힌다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해온 생각들 예컨대 디플레이션은 나쁘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 등이 사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었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따른 통화·환율정책이 주택가격 급등과 경제양극화의 원인이었음을 밝힌다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정책들이 실제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순서이며 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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