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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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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6783176
저 자: 박영규;류여해 지음
발행인: 꿈결
발행사항: a서울:b꿈결,c2012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형태사항: a295 p.:b천연색삽화;c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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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2013 문화체육관광부 사회과학분야 우수교양도서 선정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 법의 불편한 진실“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국회와 입법 지원 조직인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직무유기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로펌을 중심으로 뭉친 퇴직 관료들과 법조인, 정치인들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며 기득권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악법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과 압력을 가한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었으나, 오늘날의 소수 기득권자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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