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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미군범죄는 주한미군의 인권침해사례 중 최근 가장 대표되는 분야이다 특히 형사재판권 문제는 각국의 SOFA에서도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의 불평등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어왔다 한미 SOFA 본 협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판권에 대한 양국의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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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 소장위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대출상태 | 반납예정 | 예약횟수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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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립도서관 | 종합자료실 | 349.9-ㅁ379ㅌ | EM0000077659 | 비치중 | 0 | 로그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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