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이 책은 국유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중의 주요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의 근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른바 일제시대 토지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제시대 토지의 형성과정과 관리의 문제점 친일파 후손에 의한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일제시대 토지의 관리를 중심으로 국유지 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해방 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일파 후손이 승소하여 토지를 찾아가고 일제 잔재가 일제시대 토지의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국유지 관리가 비효율적이었으며 정부가 일제잔재의 청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토지소유권 분쟁의 근원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토지를 ‘일제시대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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