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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 역사를 움직인 재판들  표지이미지

악법도 법이다 : 역사를 움직인 재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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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88957074107
  • 저   자: 쿠르트 리스 지음;문은숙 옮김
  • 발행인: 이룸
  • 발행사항: a서울:b이룸,c2008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831p.;c20cm
  • 주기사항: i표제관련정보:a고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드디어 인류 역사의 베일이 벗겨진다 aProzesse, Die Unsere Welt Bewegten aRiess, C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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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세계를 뒤흔든 재판들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나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제정 규칙 조례 따위를 일컫는다 이 말은 법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통해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법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공의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한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세력들 간의 타협과 조율을 통해 법이 제정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적용과정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파스칼이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법이 저쪽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했듯이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것이 법이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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