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복지국가의 성장과 함께 복지와 증세 논쟁은 민주국가에서는 불가피하게 맞이하는 정치 과정이다 조세정책은 누가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를 다루기 때문에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다루는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세정책은 그 자체가 재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단순히 정책적 합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그런데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조세정치’와 ‘조세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이 선거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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