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낙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까” vs “국가가 규제하고 제한해야 할까”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낙태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했을 때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물론 낙태 수술을 한 의사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낙태 수술을 임신 24주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을 꼬집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신종 낙태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약을 찾는 사람 중에 10대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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