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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형사 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  표지이미지

쫄지마, 형사 절차!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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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88988686515
  • 저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음
  • 발행인: 사람생각
  • 발행사항: a수원:b사람생각,c2009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280 p.;c21 cm
  • 주기사항: a색인 수록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쫄지 마, 형사절차!] 출판 배경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군대용어로 말하자면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해야 했다. 힘껏 달려가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늘 있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가 하면 다투면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랬다.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민변은 9명의 필진을 꾸려 시민들 자신이 인권을 직접 챙기고 보호할 수 있는 쉬운 안내 책자를 만들게 되었다. 집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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