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노동기본권이 거꾸로 가는 시대노동변호사 김선수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직언27년째에 접어들고 있건만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평화적인 단순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으로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전히 무노조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조합조직률은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풍 속에 거세게 추진된 노동유연화와 민영화 등의 정책기조는 비정규직 양산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졌다 참으로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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