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우리는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대변하고 있듯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독재자도 있었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

같은 책 소장정보

연령별 선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