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헌법사용설명서저자는 헌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저자는 헌법이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작동시키려면 광장에 헌법을 써내려간 그때처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자유의 원칙들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를 제시한다 이중에서도 저자는 법치주의 원칙이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으면서도 모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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