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법치’라는 새 외투 마련을 도와야 할 때‘햇볕’도 못 벗긴 외투 ‘장마당’이 벗기고 있다북한이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까 뚱딴지같은 물음으로도 들리겠다 북한은 독재자 하나가 제 마음대로 통치하는 막장 국가가 아닌가 그런 곳에다 무슨 법치 운운한단 말인가 또는 북한이 법치국가가 되는 게 대체 뭔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이식’ 여부가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북핵문제 나아가 대북문제 전반을 실질적으로 해결해갈 방향타라면 어떤가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듯 지금껏 우리는 제재든 대화든 양자 병행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북한의 ‘군사적 자주노선’을 바꿔놓지 못했다 햇볕정책론의 기조는 지키되 그 분명한 한계는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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