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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법정  표지이미지

세상을 바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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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8958200715
  • 저   자: 마이클 리프;미첼 콜드웰 지음;금태섭 옮김
  • 발행인: 궁리출판
  • 발행사항: a서울:b궁리출판,c2006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635 p.:b삽화;c23 cm
  • 주기사항: aAnd the walls came tumbling down : closing arguments that changed the way we live-from protecting free speech to winning women's suffrage to defending the right to die a원저자명: Michael S Lief, Mitchell Caldwell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혁명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인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심제가 도입된다 배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 즉 일반 시민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객체로만 머물던 시민도 재판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전문법관의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의 판단보다 우월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이 과연 상식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가 도입되면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사회의 실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재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배심제가 보다 편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지향하듯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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