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한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 금액은 15만 원 여러 차례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3년을 받았다또 다른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쳤다 그 또한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다 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다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횡령 및 배임이지만 둘 모두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두번째 사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판결은 반대로 나왔다자연히 궁금증이 든다 대체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거기에 어떤 법의 원칙과 논리가 있는지 말이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판결의 경향이 정말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두번째 사내는 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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