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한다 소수 지배 엘리트는 ‘시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은폐했다 삼권의 독점은 분명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배다 이들의 뻔뻔한 지배를 감추는 수단이 얼마나 탁월하고 은밀했으면 우리가 이들의 지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공동체의 주인인 우리 시민이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정해야 하며 법률의 위반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진실을 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절 발언권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여겼을까 내가 아닌 남이 모든 중요한 것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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