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법과 상식의 괴리 속에서예술의 가치와 작가의 양심을 생각해본다근현대에 들어서 결국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법은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인지 ‘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도 법의 판단으로 종결되어 정리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은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된 해석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법은 강력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지키고 따르는 일은 시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법 앞의 예술은 그러한 법의 가치 아래 놓인 ‘예술의 현실’과 ‘작가의 양심’을 묶어 생각해보는 책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서 같지 않은 법서’를 지향한 이 책은 저작권 실무에서 필요한 정답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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