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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과 의회 =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assembly  표지이미지

사회보장법과 의회 =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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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88946059801
  • 저   자: 이신용 지음
  • 발행인: 한울아카데미
  • 발행사항: a파주:b한울아카데미:b한울엠플러스,c2017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438 p.:b도표;c23 cm
  • 주기사항: a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assembly a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에서는 산업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고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이 연합하여 집권한 기간이 길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농업 사회였다 또한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없었다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가 어떻게 하면 느릿느릿 발전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이 좀 더 진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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