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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한국 경제는 오래전부터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노동 압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오늘날 첨예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나 양극화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그러한 시도의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절반의 고용과 삶의 안정성이 극도로 낮은 처지로 떨어졌고 고용 시장에서는 비숙련 노동력을 주로 공급하는 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들은 실제 국민경제에 아무런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기생하는 존재이며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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