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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표지이미지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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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88936486433
  • 저   자: 김영란 지음
  • 발행인: 창비
  • 발행사항: a파주 :b창비,c2019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234 p.:b삽화 ;c2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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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대법원의 선택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김영란이 던지는 화두사법부에 대한 불신 끝 모를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 속에서 ‘판결’과 ‘정의’가 그 어느 때보다 의심받는 오늘날 대법원의 판결을 돌이켜봄으로써 한국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짚는 신간 『판결과 정의』가 출간되었다 저자 김영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왔다 전작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저자 본인이 대법관으로 재임하며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아보았다면 이번 책 『판결과 정의』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에 선고된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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