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두 번째 판결비평 모음을 발간한다 이번에는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채 5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나온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들이다 2005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을 담은 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지난 5년이 한국 사회의 큰 격변기였던만큼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판결비평 15년 20052019참여연대는 줄곧 물었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는가” 참여연대가 처음 ‘판결을 판결한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법정을 열고 ‘판결도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던 때가 2002년이다 판결을 사법계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시민들 사이 공론의 장에 올려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로부터 17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법원이 일반인에게 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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