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토지공개념 이 책은 저자가 학문 인생을 다 바쳐 연구해온 주제인 토지공개념을 전문 학자 아닌 일반 독자에게 해설하는 책이다 가급적 학술적인 냄새를 줄여 쉽게 설명하였고 언론에 실렸던 저자의 칼럼 중에서 이 주제와 관련 깊은 글을 뽑아 각 장의 부록으로 실었다 책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좋은 사회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면서 사회제도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균형형 제도가 채택될 것이고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균형형 제도에서 인정될 수 없는 특권적 제도임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진정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토지특권의 이익인 지대를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는 사상을 저자는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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