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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복지국가 만들기에 실패했나 : 조세정치와 미국 자유주의의 한계
- 볼 륨:
- ISBN: 9791190475099
- 저 자: 몰리 미셸모어 지음;강병익 옮김
- 발행인: 페이퍼로드
- 발행사항: a서울:b페이퍼로드,c2020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370 p.;c23 cm
- 주기사항: aTax and spend:bthe welfare state, tax politics, and the limits of American liberalism a원저자명: Molly C. Michelmore a색인 수록
- 북링크
서평정보
소위 세금과 세금 담론이 국가 정책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을 시민이나 유권자로 부르는 것만큼이나 납세자로 부르길 좋아하고 그와 동시에 세금을 정치에 활용하는 일 역시 빈번해졌다 유권자 겸 납세자인 국민들은 진영에 따라 때로는 ‘왜 부자까지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냐’고 화를 내고 또 때로는 ‘왜 세금도 내지 않는 가난뱅이들에게 세금의 혜택이 돌아가냐’고 답답해한다 언론에서는 수시로 부정수급자를 고발하고 복지 수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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