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다음 예시한 범죄 중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존재의 근간까지 흔드는 범죄행위는 어느 것일까1 물건을 훔친 절도범2 살인 청부업자3 경제 사기꾼4 성폭력 범죄자5 불기소 청탁을 받아주는 검사정답 5번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도 살인 사기 성폭행 등의 범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경찰권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검찰권에 의해 수사한 뒤에 사법권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남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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