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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기초이론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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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0039980
저 자: 이민열,최규환 공저
발행인: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발행사항: a서울:b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c2021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형태사항: a499 p.;c25 cm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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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정보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이 책은 제한된 지면 속에서 기본적 개념의 정확한 이해 헌법 판례의 원리적 이해 사안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증구조의 숙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권 보장이 현행 법률에 의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