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보

정치를 경원함으로써 법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정치에 초연함으로써 법의 긍지를 세우려 하는 법률가들이 많다 그 소극주의의 미덕이 법 정신에서 소중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 미덕이 진정 법을 위한 헌신으로 발휘될 때가 많은가 법치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항상 정치가 문제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복원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치만 소리 높여 외치는 행위는 공허하다 또한 법치 자체의 허약성도 의심해보아야 한다 정치의 틀을 규제하고 구성하는 법치를 소홀히 한 채 정치에 대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다 국가의 존엄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정치가 바로 법의 터전이라는 인식 공정한 정치 과정을 구성하여 입헌 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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