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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失補償法論  표지이미지

損失補償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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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8944536147
  • 저   자: 石琮顯 著
  • 발행인: 三英社
  • 발행사항: a서울:b三英社,c2003
  • 매체구분: 인쇄자료(책자형)
  • 형태사항: axxxi, 919p.;c26cm
  • 주기사항:
  • 북링크 MARC

서평정보

손실보상법의 이해에 필요한 공법이론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토공개념론, 개발이익배제에 관한 제도변천, 새 토지보상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주요내용 등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손실보상론을 총론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용부담법론을 설명하였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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